배우 김부선.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배우 김부선.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원은 판결문에 김부선과 고인을 “친분이 각별한 사이”로 판단하고 고인이 송금액 대부분을 선의에 의해 지원했다고 판단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최성수 판사)은 지난 달 30일 김씨의 지인인 A씨의 유족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김부선에게 채무금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당초 김부선에게 고인 A씨가 사망 직전까지 그에게 입금한 총 2억1131만 2872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금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137만3148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채무로 인정한 건 2024년 6월 입금된 8000만원이 전부다. 김부선은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곧바로 되갚아 총 대여금이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김부선에 수백만원씩 80여 차례 보낸 돈은 채무로 보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입금한 돈 대부분은 며칠 뒤 김부선 또는 측근들이 갚은 사례가 많았다. 2024년 이후로는 한달에 한번 꼴로 300만원, 적을 때는 200만원 혹은 100만 원 단위로 입금됐지만 일부만 반환됐다.

재판부가 A씨와 김부선의 관계를 “친분이 각별한 사이”로 판단한 이유는 그가 이체할 때 남긴 문구때문이었다.

A씨는 김부선에게 금전을 보낼 때 간혹 ‘무이자 대여’, ‘대여’라는 표기도 썼지만 ‘코트 잘 입으세요’, ‘강아지 치료비 쓰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고 표기해, 선의에 의한 증여가 가능한 사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증여 관련 세금 신고나 납부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조세법상 협력 의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며 “부존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A씨가 남긴 ‘무이자 대여’ 표시가 대여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부선이 과거 입금액을 상환했던 전례와 증여세 미납 등 정황상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증거는 7000만원을 초과한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부선은 판결 이후 공탁금을 회수해 유족 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아파트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김부선이 판결에 대한 라이브 방송에서 망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증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친분을 왜곡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현직 변호사 “차예련 학폭, 사실이어도 형사처벌 어려워”…SNS 공구 ‘중단’·영상 ‘삭제’ 눈길

현직 변호사 “차예련 학폭, 사실이어도 형사처벌 어려워”…SNS 공구 ‘중단’·영상 ‘삭제’ 눈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25년 전 사건으로 학폭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594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