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 미국ㆍ남미ㆍ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 미국ㆍ남미ㆍ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순방길에 오르며 다자외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경제·안보 협력 확대에 나서는 동안 국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사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미중러 정상회담…북미 대화 가능성은 낮아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길에 나선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됐다.

이 대통령은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CEO(최고경영자) 서밋’ 일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9일 오전에는 APEC 본회의에 참석해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정상들과 논의한다.

눈여겨 볼 대목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다. 전날 미국 백악관은 이번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성사를 알렸다. 동시에 북미 회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지는 큰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까지…국내는 현안 산적

이 대통령이 다자외교에 집중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주요 현안이 잇따라 예정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첫 번째 고비는 1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다. 민주당은 법원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진행 상황과 구속기간 만료(20일 0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만큼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밝히겠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당초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는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상정을 다음 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대통령이 민심이 두려운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의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하며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대여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