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11월 2주차 조사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원인 1위 부동산…17% 하향세
‘본인 재판 회피’ 12%…직전 대비 4%p↑
조작기소 특검 6일 與 주도 국회 통과 영향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한 달 40% 안팎에서 답보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 ‘본인 재판 회피’가 2주 연속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한 영향이 국정 지지율에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 50%, 의견 유보 1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했다. 지난 한달 새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40%→39%→41%→39%로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했다.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2%)를 넘어선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던 지난 8월 4주차 조사 이후로 넓혀 보면 37~42%대의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응답은 17%로 1위를 차지했다. 갤럽은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은 바닥을 찍고 차츰 개선되는 흐름이다. 8월 2주차 조사(11~13일)에서 부동산을 부정평가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30%에 달했다. 같은 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여파로 풀이된다. 직후 8월 3주차 조사에서 28%로 떨어지기 시작해 10월 이후로는 10%대 17~19% 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원인은 도덕성, 즉 ‘본인 재판 회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 원인으로 ‘도덕성·본인 재판 회피’를 지목한 응답은 12%로 집계됐다. 직전 11월 1주차 조사(3~5일) 8% 대비 4%p 상승한 수치다.
갤럽은 “도덕성 문제 지적이 2주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지난달에는 ▷10월 2주차(6~8일) 4% ▷10월 3주차(5%) ▷10월 4주차(20~22일)에서 4%에서 ▷10월 5주차(27~29일) 5%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밝히는 내용으로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17개 사건이다. 본회의 처리 직후 열린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만 두고 보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찬성 44%, 반대 37%, ‘모름·응답 거절’ 20%로 집계됐다. 다만 과거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지지 여론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다. 갤럽은 “지난 10여년간 여러 특검 도입 관련 여론에서 찬성은 대체로 60% 안팎, 반대는 30%를 넘지 않았다”며 “그에 비하면 이번 조작기소 특검에는 찬성이 적고,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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