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첫 확인 요청은 감독 교사 몫
교시 끝나고 검사해도 수험생 항의 가능성
교육부 “구별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 확대
교원단체는 안경 판단 기준·민원 대응 요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감독을 맡은 ‘수능 감독관’ 들이 부담감과 고충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의 뿔테안경을 어디까지 살펴야 할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놓치면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고, 평범한 안경을 잘못 짚으면 시험에 집중하던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교육부가 전국 시험장에 판별 전담요원을 두기로 했지만 시험실에서 의심스러운 안경을 처음 발견해 확인을 요청하는 일은 여전히 감독 교사의 몫이다. 감독관들은 시험 중에는 물론 쉬는 시간에 안경을 확인하더라도 다음 시험 준비를 방해했다는 민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쉬는 시간에 안경 확인…감독관은 오인 민원 걱정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문제는 전담요원은 시험실마다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독관 역시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해당 교시가 끝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걷은 뒤 확인하는 것이 절차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기기 식별과 부정행위 대응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능 당일 쉬는 시간에 의심되는 수험생을 불러내는 것은 감독관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일반 안경으로 판명되면 왜 자신만 검사해 쉬는 시간을 빼앗았느냐는 항의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평소에도 수능 감독관은 기피 업무 중 하나인데, 올해는 AI 안경 문제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 “중학생 딸이 올해 수능을 치렀으면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통상 자식이 수능을 치르는 경우 수능 감독관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판별 전담요원 239명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연수에서 검은 뿔테 형태의 스마트안경을 직접 쓰고 시험지를 들여다보며 기기 작동 방식을 확인했다. 시험실에서 의심 안경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절차도 익혔다.
당시 AI 안경을 체험한 교사 C씨는 “AI 안경은 두껍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면서 “손동작이나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전담요원 실물 연수·보험 확대”…교원단체 “첫 판단은 감독 교사 몫”
교육부 역시 스마트안경 여부와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I 안경 판별 여부 역시 감독 교사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시험장 책임자와 협의해 판단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9일 “현재 시중에 나온 AI 안경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린다.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조정 비용 등을 보장한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전담요원과 보험만으로는 시험실에서 교사가 느끼는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담요원이 돕는 것은 교사가 특정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의 판별이다. 보험은 그 판단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비용을 보장한다. 정작 감독관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의심이 들어야 확인을 요청할지에 대한 기준과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누가 설명하고 민원을 맡을지에 대한 절차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중·고교 교원 271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3%는 교육부 지침만으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잘못 판단해 민원이나 분쟁이 생길까 걱정한다는 응답 역시 64.4%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안경의 경우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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