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철저 수사, 미래로 가는 기회 공정”

국힘 “수능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대응해야”

개혁신당 “부정행위 더 교묘, 시험의 본질 고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수능 D-4가 붙어있다. [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수능 D-4가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잇따라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라며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면서 “그런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다. 그러나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의 늦은 대응을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전담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결국 올해 수능도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다. AI 안경을 포함한 첨단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은 충분히 검증됐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AI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000만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다. 이 전용 탐지기의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끝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 사이 일부 기관이 들여온 시판 전파탐지기는 AI 안경 탐지 성능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채 쓰이고 있다.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며 “정부는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능을 앞두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시험의 신뢰가 흔들릴 때, 다시 시험의 본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시험은 정답을 맞히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같은 규칙과 조건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를 납득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그 약속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일탈을 넘어, 시험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 전체가 불신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가 정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시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는 시대인데, 정작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히는지로 사람의 능력을 가려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지식을 외우고 답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의 근거를 따지고 오류를 가려내며,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에 책임을 지는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학생들의 안경테만 살피며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뒤쫓아서는 시험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면서 “지식 암기와 풀이 속도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석 합격자로 소개하면서 공개한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확산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