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 게재 “국가 도덕성 땅에 떨어져”

“청년들, 대통령 전과 4범 아니냐 따져 물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 자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 자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 자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례를 거론한 뒤 “국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전과 4범 아니냐.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지울 수 있지 않냐’고 청년들이 따져 묻는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가볍게 여기면 아래에서는 부정이 요행이 된다”며 “정당한 노력을 조롱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모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청년들의 땀방울이 서린 국가시험에서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은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덮거나 지울 수 없다”면서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회가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시험장에서도, 권좌에서도 예외는 없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AI 이용 부정행위와 관련해선 “감독관이 4명이나 배치됐고 비정상적인 고득점이 나왔음에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며 “구멍 뚫린 공단의 시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 시험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파탐지기 보급 없이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을 샀던 수석합격자 한모 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