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도 미뤘는데 코인 공제 250만원→5000만원?…국회 “불합리” 제동 [크립토360]

입력 2026-11-15 05:35:00

차주 조세소위, 기본·손실이월 공제 쟁점

기본공제 확대 난항, 국회·정부 형평성 지적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공제 구조가 합리적”

“소액 보유 다수 파악, 사실상 과세대상 제외”

손실공제 도입 공감하나 세수 변동 확대 우려도

과세 미뤄도 당국 자료제출은 조기 시행할 듯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오기형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조세 관련 법률안 심사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정책목적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해외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고 세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은 추가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조세소위는 오는 19~2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로 파악됐다.

코인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해외주식 형평성 따져야”

먼저 기본공제 확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국내상장주식 등에 적용하려던 기본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 심사자료를 통해 국내주식과 가상자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주식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자본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는 유사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해외주식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특히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해당 과세방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제 확대가 상당수 투자자를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의 77.2%는 보유자산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계정은 전체의 8%에 그쳤다. 실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면 사실상 상당수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국회 안팎에서도 기본공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손실 이월공제 공감하나 “투기 강화·세수 변동” 우려도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는 국회와 정부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세 유예기간에 세부 제도를 정비해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수익에서 공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의원안 역시 신고·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2029년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전문위원도 실제 순소득에 과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부동산에는 허용하지 않는 이월공제를 가상자산에만 인정하면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월공제는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해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는 정책목적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에 적용하면 오히려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하락기에 쌓인 대규모 손실을 상승기 소득에서 공제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 연도별 세입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 거래자료 제공 의무화에 “긍정적”…사업자 부담은 쟁점

과세를 미루더라도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 모두 유예기간에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신고지원시스템과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세 시행에 앞서 자료를 확보해 향후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출 자료의 범위와 제재 적용 시점은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부과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맡기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의무를 2027년부터 시행하더라도 과세 유예기간에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여야는 과세당국에 제출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오기형 조세소위원장은 “과세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투자자에게 소득 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전문위원은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