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입찰 계약금액 62억원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사전 합의

공정위, 9개 업체에 과징금 2억여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약 20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 등 9개 사업자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설계·검증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9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95건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주로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EDA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했다. 담합이 시도된 95건의 입찰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입찰은 49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이디앤씨와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등 3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와 다른 사업자도 함께 참여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

이들 3개 업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의 업무를 총괄했다.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했다.

이들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과 수요처가 동일해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발주처 영업담당자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뒤 경영관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참가 회사와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해당 직원이 그 내용대로 투찰했다.

다른 사업자가 함께 참여한 담합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이메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가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디앤씨 5900만원, 다한테크 3300만원, 셀로코 2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