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 등 혐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경찰이 접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자수서는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안내실)에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석 합격자로 소개하면서 공개한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확산했다.
A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이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통과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