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일방적 의사진행에 유감”

최수진 “국힘 어떤 의원이 동의하나”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병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결의안을 상정하자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야당에는 어떠한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며 “어떤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명령”이라며 “야당이 민주당 들러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상임위별로 분산 심사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부 여당의 시간표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위 구성은 산업, 노동, 환경, 토지, 조세 전반의 규제특례와 막대한 재정 지원을 심사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구성 결의안을 회의 전날, 그것도 어제저녁에 통보받고 오늘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청와대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첨단 산업 육성이나 규제 혁신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특위를 일방적으로 꾸리려고 했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특위를 보라, 18명 중 민주당 10명, 국민의힘은 6명, 비교섭 2인, 위원장과 과반 모든 의결 방식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라며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무런 사전적인 절차 없이 이렇게 해서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졸속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 표시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이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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