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생각 없어…野 말꼬리 잡기 중단”
권력구조 개편·사회권 기본권 보장 방향 제시
민생 성공·국정 뒷받침 위해 당정 결속 총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야당을 향해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시 함께 토론했던 저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보다도 국회 권한을 더 존중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임 의사가 애초에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는 마치 딴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것처럼 이상하다”며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의 3대 핵심 방향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국민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혁 및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김 대표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았던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5·18을 온전히 수용하고 반(反) 5·18 기조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통합형 개헌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 역시 민생 개헌이자 국민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 성공과 연속 집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시도와 정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 제기했던 개헌의 역사를 계승하고 완성하겠다”며 “국가와 국민, 민주 세력과 당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이며 당도 전력투구해 대통령과 정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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