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입력 2026-09-18 16:10:07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논의들은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어느 사법부도 모든 해답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같은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난 17일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특히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은 이번에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회의는 기존 아·태 권역 외 국가도 최초로 동참해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