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만큼 보안 투자 확대돼야…국감서 보안 예산 확충방안 물을 것”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올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킹 대응 관련 예산은 AI 예산 대비 1.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5조 938억원이다. 이에 비해 해킹 대응·방지 관련 예산은 790억6200만원으로, AI 예산 대비 1.6%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AI 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AI 예산은 최근 3년간 빠르게 늘었다. 지난 2024년 1조1424억원에서 작년 3조4147억4700만원, 올해는 5조938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대비 올해는 345.9%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해킹 대응 관련 예산은 2024년 634억3800만원, 2025년 794억8500만원, 2026년 790억6200만원이었다. 2024년 대비 24.6%의 증가율에 그쳤다.

AI 예산 대비 해킹 대응 예산 규모는 2024년 5.6%에서 2025년 2.3%, 올해는 1.6%까지 낮아졌다. AI 예산 증가 속도와 해킹 대응 예산 증가 속도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전체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예산은 2024년 3251억3900만원에서 2026년 3662억9500만원으로 늘었지만, AI 예산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7.2%로 낮아졌다.

과기부는 AI 산업 육성뿐 아니라 정보보호와 해킹·침해사고 대응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민간 분야 해킹사고 조사와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취약점 점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해킹 대응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2300만원, 약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AI 시대인 만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다만 AI 활용이 늘수록 해킹과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투자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침해사고 예방·대응 예산 확충 방안과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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