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역 대상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 공모
주민 수요 조사해 돌봄·먹거리 등 필요한 서비스 발굴
개소당 5000만원 지원…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공급주체 육성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구매력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지역 조직이 이를 공급하도록 연결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안에서 돌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서비스 공급도 함께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소비가 지역 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이후 부녀회와 봉사단체 등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새로운 생활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모델도 만든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을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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