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림정책 ‘불신조장 뉴스’ 중지해야

입력 2026-09-15 15:14:32

- 소나무재선충병 검증 자문단 공동 발표…국민의 알권리 보장위해 사실여부 설명

김동순 소나무재선충병 검증자문단위원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약제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중국의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약제와 관련 한 인터넷 뉴스보도에 국내 산림관련 전문가들의 한목소리가 나왔다.

소나무재선충병 검증 자문단(위원장: 김동순 교수)은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나무재선충병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단은 서두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치료제라고 하는 천적 곰팡이(Esteya vermicola)에 대한 효과 검증을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요청으로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10명을 검증자문단으로 위촉해 시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부와 산림청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의 검증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김동순 교수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 여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6년 8월 28일 공동연구 과정 중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곡성군청에서 검증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기후부와 산림청 관계관, 본인을 포함해 검증자문단 6명, 최병성 대표(목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회의에 참여 검증자문단 모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소나무 한 그루 당 재선충을 3만 마리 주입한다고 하였으나 3일 후 계측 결과 8만 마리가 되었음’ 주장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주입 마리 수 증가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선충은 산란․부화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증가 할 수 있음을 설명이 가능하며, 방제 효과 측면에서 마리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결론졌다.

▶‘시험 장소인 곡성은 임도·숲가꾸기 등으로 인한 수분스트레스를 받는 곳, 진주는 쇠약한 나무 선정 등 2곳 모두 부적정함’주장에 대해 시험 처리 전 이상목 선별을 위한 수지반응검사를 통해 수목의 상태를 사전 점검 후 추진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기후부 및 검증자문단에 최종 현지 확인 후 선정했음 또한 시험지 조건은 효과성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중국 ‘연방121’ 친환경 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중국 임업초원국 산하 산림연구기관의 Yongxia Li 부소장 등 담당연구원을 직접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에서 찾아낸 천적곰팡이로 재선충 치료제를 개발하였음’ 주장에 대해 ‘연방121’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약제로, 이미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하는 소나무를 치료해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아니며, 재선충 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연방121’에 사용되는 Fxy121 균주는 중국 윈난성의 운남소나무에서 분리된 것이며,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E. vermicola CNU 120806 균주는 한국 산림 토양의 선충에서 분리된 별개의 균주다.

▶‘중국은 친환경적인 방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 성과를 거두었음’ 주장에 대해 중국의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121’은 일반적인 방제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가 아니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연방121은 약 5만 무 규모의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음’ 주장에 대해 ‘연방121’이 실제로 사용된 면적은 4만 무(약 2667ha)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효과성’에 대한 입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약 5만 무(약 3,333ha)는 ‘연방121’만 단독 살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재선충병 방제 기술을 종합적으로 시범 적용한 전체 지역 면적이다.

중국임학회가 2026년 품질관리와 드론 살포 방법 등에 관한 단체표준(T/CSF 0147-2026)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중국 정부에 정식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현재 등록 절차 진행 중이다. 단 단체표준은 중국 정부가 ‘연방121’을 정식 농약이나 국가 방제약제로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자문위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정부가 산림관련 전문가 등과 수십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정부 산림정책을 고의로 조작해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자문단은 “이번 기사가 공동연구 검증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한 사항을 다시 검증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이해 할수 없다”며 “검증자문단이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설명회 개최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