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해명

전기차 세액공제 현장·업계 의견 다각도 수렴

레버리지 ETF·국민연금 회의 내용엔 말 아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한 경기 과천 아파트의 전입신고상 거주 기간이 4개월에 그쳐 불거진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은 2012년 2개월과 2018년 2개월 등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과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BH(청와대)에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새벽부터 출근하는 당시 분위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고 해서 2009년 2월 과천으로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만큼 4월쯤 저의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다만 이미 제가 전셋집을 구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등을 설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매매·전세가격을 묻자 이 후보자는 “매매가가 한 4억2000만원이고 그 당시에 미리 살고 있다가 세입자를 구했는데 한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전세를 얻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방식인 것 같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그 당시에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비거주 논란에 대해 재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집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후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차전지의 경우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지원하면 그로 인한 혜택이 밸류체인을 따라서 전기차나 로봇, ESS 등 다른 분야까지 갈 수 있어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지원 여부는 이 세제를 도입한 취지와 통상 리스크, 구매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이 있으면 그 재정 지원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향후 2~3년간이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시기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현장 의견, 제도의 세제상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간담회에 참석해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말씀 주신 간담회는 청와대 주관의 간담회”라며 “관련해서 참석자와 주요 내용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과 관련해서는 당시 회의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회의 상황으로 인해 그날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