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세수 규모는 신고 전까지 추산 어려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세 시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탈중앙화거래소(DEX)와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거친 거래의 경우 내역을 추적·입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작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세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했다. 다만 내년 과세 시행 여부와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보시고 진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고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