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일정 변경 과정 놓고 국감서 공방

거래소·금감원 동시 심사 29일 만에 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 증시에 급변동과 함께 엮여서 시장변동성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부총리를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1월 1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고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 보고문건 등을 근거로 상품 출시 일정이 지방선거 직전으로 앞당겨졌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은 지난 3월 2분기로 앞당겨졌다. 이후 상장일은 5월 22일로 정해졌다가 5월 27일로 다시 변경됐다. 5월 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박 의원은 “5월 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에 심사에 나서 전체 절차가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