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법 집행 동향·협력 방안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6∼18일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이 주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콘퍼런스’(포담 반독점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콘퍼런스에서는 독점화 및 시장지배력 규율의 최근 동향과 알고리즘 시대 경쟁사업자 간 협력과 담합의 경계, 노동시장과 경쟁법, 사전규제의 초기 성과, 기업결합 집행 트렌드 변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비공개로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 경쟁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 등 각국 경쟁당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

주 위원장은 공식 행사와 별도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미국 측과도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쿠팡 등 관련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각국의 주요 경쟁정책 현안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