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韓서 더 과감히 투자하도록 뒷받침…대미투자는 양국 실익이 원칙”

입력 2026-09-11 14:04:17

암참, 국무총리 초청 특별 간담회

“가장 중요한 규제, 직접 연락달라”

“대미투자, 韓 투자이니 수익성도 중요”

11일 암참은 서울신라호텔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초청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각 기업에 어떤 규제를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암참은 서울신라호텔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초청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투자 확대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국계 기업 대표, 암참 이사진 및 회원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국내외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최근 규제 관련 위원회와 한국에 있는 기업협회들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반명사로서의 규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를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해보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쪽에서도 언제까지 가능한지 일정을 제시하도록 해 어떤 것은 얼마나 풀렸고,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설명해드리는 단계까지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전체적으로 AI로 분석해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도 정반대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현장에 가서 보고 규제를 푸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바퀴를 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을 향해서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필요하신 규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주셔도 된다”며 “제가 오늘 명함을 굉장히 많이 드렸다. 너무 많이 주실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양국 모두의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몇 달 전 워싱턴DC에서 만난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아직 실제로 구체화된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투자이기도 하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이후 관계를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제임스 김 회장이 워싱턴DC에서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전하자 한 총리는 “우리가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네이버 재직 당시 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제소해 조사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경험과 최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투자 기회 확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한국의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듣는다”며 투자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외국인 정착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투자도 쉽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것 등 세 가지 방향 속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미 경제 협력의 무게중심이 기존 교역·투자 확대에서 AI와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략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