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성윤, 대법원 제출 법관 임용 현황 분석

2년 연속 전담법관 100% 대형 로펌 출신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후보 절반 이상

재판부 배치 비공개 “사무분담 권한 각급 법원장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임 임용 법관의 절반 이상이 법무법인 및 대형 법률사무소 등 ‘로펌’ 출신인 상황이지만,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이들의 재판부를 분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과거 직역 관련 재판부에 배치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임용 후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재판부 배치 현황’을 대법원에 요청한 결과 대법원 측은 “임용 이후 사무분담 권한은 각급 법원의 장에 있다”며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 5년 이상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를 통과한 146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79명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2명(21.9%), 국가·공공기관 16명(11.0%), 국선전담변호사 8명(5.5%), 사내변호사 7명(4.8%), 재판연구원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과 대형 법률사무소 등 로펌 출신 법관은 올해 크게 반등할 전망이다. 일반 법조경력자 중 법무법인 등 출신 비율은 ▷2021년 156명 중68명(43.6%) ▷2022년 135명 중 65명(48.1%) ▷2023년 121명 중 58명(47.9%) ▷2024년 111명 중 52명(46.8%) ▷2026년 153명 중 62명(40.5%)다. 최근 5년간 40%대에서 오르내렸으나 올해 50%를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1~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화우 24명, 법무법인 세종 23명, 법무법인 태평양 19명, 법무법인 대륙아주 17명, 법무법인 율촌 16명, 법무법인 바른 13명, 법무법인 광장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의 경우 2년 연속 전원 법무법인 등 출신으로 구성됐다. 올해 전담법관은 3명으로 각각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법무법인 지평 출신이다. 지난해 임용된 전담법관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 법무법인 동인 명, 법무법인 세종 1명으로 나타났다. 2021~2026년 전담법관 17명 중 법무법인 등 외 출신은 지난 2022년과 2024년에 임용된 단 두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2년 간 신규 전담법관 전원이 로펌 출신”이라며 “대법원은 신규 임용 법관들이 어느 재판부에 배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출신 로펌과 사건배당 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투명한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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