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산업은행 건설사 각 전담

금융지원 26조→47조8000억원 강화

정상은 보증 확대, 부실은 자금 지원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PF 사업장, 산업은행이 건설사를 각각 전담하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5대 은행과 주요 증권사,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첫 회의를 열고 8·13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과제 20개 가운데 이달 추진 가능한 11개를 우선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주택금융공사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금융권에는 PF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PF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 정상화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는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도 신축 건설 금융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PF 사업장의 금융 애로는 금감원이 맡는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PF 보증과 캠코 정상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직접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계기관에 넘겨 해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체계를 두고, 접수된 금융애로를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PF 참여 금융업권과의 소통은 각 협회를 통해 진행한다.

건설사 금융 애로는 산업은행이 전담한다. 산은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건설사가 금융 관련 어려움을 접수하면 산은이 해당 건설사의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취합해 금융위에 매달 보고한다.

8·13 대책에는 정상 PF 사업장에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의 공적보증을 공급하고,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은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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