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뼈 깎는 쇄신으로 신뢰 회복”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후 사건 암장 기승”

與 “이진숙 제명 촉구” vs 野 “추가 특검 반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양대근·이우중 기자] 여야가 양당 대표의 협치 다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주요 이슈를 놓고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개혁 방향을 두고서는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 이후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서면제청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라”면서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역시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도마에 올렸지만 해법은 달랐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광주 광산서에서는 장윤기 아버지가 주요 증거를 인멸했고, 강남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검찰청 폐지 이후 사건 암장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사건을 어떻게 왜곡 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대한민국은 경찰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권 독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꿨다”며 “이래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최근 ‘5·18 토론회’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를 거듭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5·18을 모욕한 지 불과 여드레 만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한민국까지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모욕죄로 전날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자신이 받은 모욕감은 그토록 크게 느끼면서 자신이 짓밟은 5·18 영령의 명예와 광주시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어째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을 ‘요란한 빈 깡통’이라고 규정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요란했던 먼지털이 특검의 결과는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라며 “그렇게 탈탈 털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해야 마땅한데, 본인들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경찰에 입증하라고 떠넘긴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검이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때까지 특검·특수본 공안 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위험한 제안”이라며 “523억원의 혈세를 특검에 투입해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대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먼지털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며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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