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우예진 기자]아이폰 7을 출시하고 일본에서의 판매 확대를 노리는 애플에 대해 행정 당국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총무성과 공정 거래 위원회는 통신사 3사에 거래 관행 적정화를 요구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애플의 영향력까지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는 8월 지침을 발표하고, 실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점 금지법에 근거해 처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일본 규제 당국이 문제 삼는 아이폰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통신사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신사 간부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을 매장의 가장 돋보이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방식 등을 상세히 통제해 왔다.”고 전했다. 한 통신사는 애플에게서 부과된 판매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보전해야하는 계약을 맺은 데다 아이폰을 타사 단말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한다. 구입가가 높은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려면, 판매 장려금을 제공해야 한다.따라서 통신사는 점유율은 확대되지만 이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판매 장려금의 근간인 통신료가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애플은 중고 단말기 유통에 대해서도 신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인지 이를 통제했다고한다. 공정위는 8월 휴대전화 시장에 대한 경쟁 지침을 발표하고 중고 단말기의 일본 내 유통을 막거나, 단말기 할부 계약 총액을 기종에 따라서 고정하는 행위를 독점 금지 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시급히 재검토를 요구했다.특히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특정 단말기 업체와 통신사 간 중고 단말기를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서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계약은 구속 조건부 거래와 거래 방해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총무성 간부는 “통신사가 3사로집약되어 경쟁 원리가 작용하기 어려워졌다. 그 3사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는 애플이 계약을 통해 3사를 통제하고 있어결과적으로 통신료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는 특정 제조사나 통신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표적은 애플임이 분명하다.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 도코모는 문제가 된 할부 계약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할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당사의 판매 방식 및 가격 설정 등은 경쟁 법상 문제가 없지만, 총무성과 공정위가 제시한방향성에 맞춰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발혔다.KDDI도 “계속 합법적으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사 모두 정부 당국의 지침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지만 공정위 간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인정된다면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애플과의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3사는 까다로운 계약에 대해서 표면화해 비판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로이터는 애플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애플에 대해서 경제 산업성도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9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스마트폰 어플 유통에 대해서 “경쟁 상대를 배제할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구글과 함께 지목하는 등 일본 행정당국의 애플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경제 산업성은 “거래 실태가 독점 금지 법 등 법령 위반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다.”면서 그 시장 지배력이 경쟁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 단계에서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호소했다.애플 통제 아래에서 확대되어 온 일본의 휴대전화 시장. 그 시정을 위해 규제 당국이 어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까? 애플이나 통신사 스스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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