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강훈식 “수도권 공급 핵심은 주택용지 확보”
“언제·어디서·얼마나 공급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엔 “확정안 아냐…국민 의견 반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택 공급은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발굴을 요청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만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언급하며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시작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을 통한 정책 실행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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