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교육부 막판 조율, 이번주 발표

새 산식 적용시 80조, 현행 대비 20조↓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해 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교육교부금 개편과 연계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자동 배분되던 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동시에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는 큰 방향에는 뜻을 모았으나 교육재정 보장 수준과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가 검토하는 새 방식은 세수와 교부금의 자동적인 연결을 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 교육재정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972년 1073만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까지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2000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으로 약 77%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의 영향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내년 법인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교부금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 증가한 8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교부금 자체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산식에 따라 약 20조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 등을 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까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내년도 세수 전망과 기금 적립 기준, 교부금 개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막판 쟁점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 이후 교육재정을 어떻게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현행 20.79% 연동 방식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와 교부금 간 자동 연동을 끊어 국가 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개편의 취지인데 다른 방식으로 종전 수준의 교육재정을 사실상 보장하면 제도 개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활용 범위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대목이다. 기획처는 기금 내 교육 관련 계정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교육 수요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영경·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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