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세제 합리적 조정”

국힘 “종부세 강화 징벌적 증세”

법안 심의과정 치열한 대립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직무대행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지원과 보호조치는 감춘 채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회의 법안심사 대상으로 제안되는 법안”이라며 “국회도 조세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토론도 고려해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 내에선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대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 전반과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기간 요건 강화, 생산적금융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을 문제 삼으면서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양두구육)의 세제 개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ISA 관련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정부가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이는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면서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이번 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근·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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