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절반은 경기 집중…764개

학교신설, 학생 증가속도 못 따라가

특수교육대상자는 4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이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정 정원을 넘어선 특수학급도 전국에서 1500개를 웃돌았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 중학교 과정이 2만1462명에서 2만788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도 각각 1만명, 4600여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학생 상당수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학급은 2022년 5255개에서 올해 5836개로 581개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같은 기간 1만2712개에서 1만5426개로 2714개 증가했다.

학생 증가에 비해 학교와 학급 확충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법정 정원을 넘긴 특수학급도 상당수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을 넘어선 학급은 특수학교 158개와 일반학교 1382개 등 모두 1540개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의 특수학교 부족과 과밀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2년 이후 전국에서 늘어난 특수교육대상자 2만500명 가운데 32%인 6568명이 경기에서 증가했지만, 경기 지역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경기의 정원초과 특수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가운데 420개(20.0%)가 정원을 초과해 5개 중 1개꼴로 과밀 상태였다.

한 원내대표는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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