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늘자, 서울 월세 11%↑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60만원 육박

늘어난 세금 세입자 전가 재현 우려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조율 나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0만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린 뒤 서울 아파트 월세가 두 자릿수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보유세 증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련기사 5면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주택 이하 고가주택에도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던 과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했다.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6%의 종부세율과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시기 월세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5%가 처음 적용된 2019년 6월 109만원에서 2020년 6월 111만7000원으로 올랐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인 뒤 월세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강화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가 함께 적용된 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4만1000원에서 한 달 뒤 121만4000원으로 7만3000원 뛰었다. 2022년 6월에는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올랐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에선 서울 월세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월세화되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재차 인상될 경우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2000원으로, 1년 전(2025년 6월, 142만2000원)보다 17만원(12.0%) 올랐다. 올해 1월 150만4000원으로 처음 150만원을 넘어선 뒤 2월 151만5000원, 3월 152만8000원, 4월 154만5000원, 5월 156만6000원으로 매달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후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성현·양대근·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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