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자동개입 조항’(트리거ㆍtrigger)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을 금지했으며 금융제재를 통해 돈줄을 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계목적은 예외로 둬 북한이 숨쉴 틈을 남겨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바로 이 생계목적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제재 추진이 이번 핵실험으로 탄력을 받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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