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

정점식 “법사위원장 수긍할 수 없지만 원 복귀”

국힘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23일 확정 예정

한병도(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병도(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여야가 이른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관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한 것을 계기로 50여일 넘게 파행을 이어오던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주요 사안마다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핵심 경제·민생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남겨뒀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들이 본격 가동될 경우 법안 심사와 처리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도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인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7명을 모두 3선 의원으로 정하자는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같은 날 본회의를 통해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 후보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산자중기위원장 후보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 임이자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국토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 정보위원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추천됐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일부 4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3선 때 못했으니까 4선 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여야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당론으로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뒤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원 복귀는 추인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