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넘겨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다. 수사의 시작 단계인 배당조차 못하고 있다.

앞선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직권남용ㆍ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음날 한 보수단체는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은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된다. 오전엔 수사 대상이던 사람에게 오후엔 수사 내용을 보고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린 혐의를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까지 얽혔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일”을 저지른 인물로 규정했다.

김 검찰총장의 결정은 따라서 애초에 중립성,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통상적인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조사1부,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큰 검찰 수사조직으로 고위인사, 대형 비리 등 수사를 맡아온 베테랑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부서엔 검찰 출신인 우 수석과 가까운 동료, 후배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우 수석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주요 인사를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수사팀도 ‘우병우 라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대로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한다.

김 총장은 따라서 우 수석과 인연이 없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방향도 민정수석실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검찰이 과연 청와대와 대척점에 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해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 “빨리 특별검사에 넘기는 게 옳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병우 특검 야3당 공동안 마련 및 우병우 특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요청 할 것”을 야3당에 제안했다. 이 경우에도 검찰에 대한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 현직 권력 앞에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또다시 확인한 셈이어서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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