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군복 등 군수품 불법 거래액 규모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 부실과 실효성 없는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 건수는 1,26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6.7%인 1,098건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448건에 그쳤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래 규모는 2020년 9,629만 원에서 2024년 3억 701만 원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총 10억 7,516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5년 새 약 3.2배 증가한 수치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군복과 군용 장구류가 대부분이었다. 군수품이 민간에 유통될 경우 피아 식별에 혼란을 일으켜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간첩 활동에도 악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복과 군용장구, 유사 군복의 제조·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

러나 군사경찰은 민간인 수사권이 없어 불법 적발 시 민간 경찰에 형사고발만 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군수품 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법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방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입법적 보완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