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감찰 내용이 유출된 의혹 등을 이유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반발이다. 대안으로 특검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야당이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평가절하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야권은 18일 일제히 특별감찰관 무용론을 꺼내 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제도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다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 실효성이 있는지, 감찰실이 시찰되고 있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 내용과 계획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 활동을 흔들고자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감찰관마저 무력화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박 비대위원장도 “더민주로부터 특검 제안의 내용을 파악해 논의하겠다”고 공조를 시사했다.

새누리당에선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은 정치공세라 선을 그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야당의 정치공세이고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야당이 특검하자는 건 일상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일 뿐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하고 현재로선 특별감찰관 조사를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했다.

김상수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