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등 한계점…의회 역랑강화 TF 가동 -“집행부 출마 후보에 나온 모든 공약 검토할 예정” -“‘상생ㆍ당당한 의회’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 예산을 살피는 국회의원에겐 보좌진 9명이 허용되는 반면 작은 정부라는 서울시 재정을 심사하는 시의원에겐 한 명 보좌진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복잡다단해지는 업무가 시의원들을 한계점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정책 보좌관제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임기동안 정책 보좌관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국회ㆍ정부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책보좌관제는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임기기간 내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토, 국회ㆍ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책보좌관제는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임기기간 내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토, 국회ㆍ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에서 만난 김선갑(56ㆍ더불어민주당ㆍ광진3)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9대 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역점에 두고 있는 사안을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최대 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을 설립했던 김 위원장은 선출 이전부터 정책 보좌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미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김 위원장은 “이들 모두에게 정책보좌관제 등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긍정적 답변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이 37조원에 육박하면서 더 이상 보좌진 도움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책보좌관을 6급 상당으로 도입하면 1년에 약 4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투자하면 그 수천배에 달하는 37조원 예산을 보다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광역의원들이 목에 힘주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그는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제도에 구체적 기반을 만들 ‘의회역량강화 TF’ 또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동욱 의원이 단장이 되는 TF는 김미경 의원, 김인제 의원, 박기열 의원, 새누리당 이상묵 의원 등 5명 시의원과 시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 등 잔뼈 굵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을 통해 정책 보좌관제와 함께 제가 제시한 27가지 약속은 물론 의장단, 상임위원단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여러 후보들의 훌륭한 공약을 수렴해 실현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17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즉각 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에 관해선 “과거 시의회가 진행했던 인사청문회는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로, 인사청문회에 관한 시의회의 권한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시의회의 이미지로 ‘상생하는 의회ㆍ당당한 의회’를 꼽았다. 그는 “의회 청렴도와 시민 신뢰를 높여나가면서, 지방의회 발전에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시민의 눈높이에선 분명 시의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더욱 혁신하고 노력해 민생의 현장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