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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급감하는 출생아 수에 대응해 정상 분만 출산비 전면 무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금까지는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자연 분만 비용까지 0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강수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관련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제왕절개 등 특수 분만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전액 자부담이다. 출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육아 일시금(50만엔, 약 480만원)이 있지만, 실제 전국 평균 분만비(약 51만8천엔)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특히 도쿄 등 수도권 병원은 분만비가 60만엔(약 6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어 출산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증액 방식 대신 아예 출산비를 없애는 구조 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상 분만을 공적 보험 체계에 편입할 경우 수가 기준에 따라 병원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72만 명으로, 18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이며,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치로,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했던 인구 감소 속도보다 무려 15년 빨라진 결과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