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가연성폐기물 매립금지 때 대안”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 3RINCs 발표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시멘트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대해 아직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은 매립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물론 동물 사체까지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폐기물의 활용을 두고도 시멘트산업과 소각로 업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사진)은 이와 관련 “가연성폐기물 관리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 기업들 간의 갈등 때문”이라며 “관련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쓰레기대란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시멘트업계, 소각로 등의 폐기물 처리량 통계를 분석해 안정적 운영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11∼13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여는 국제학술대회 ‘3RINCs 2025’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0여개국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했다.

2022년 기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4100만t인데. 이 중 7.8%인 320만t이 매립됐다. 또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총 200만t이며, 그 중 140만t이 가연성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된다. 이 때 320만t의 폐기물이 처리시장에 추가로 공급된다.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 포함 땐 최대 38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연성폐기물은 2022년 기준 지방소각장에서 500만t, 시멘트시설에서 252만t, 민간소각장에서 248만t이 처리됐다. 2020년 대비 시멘트시설의 처리량은 약 90만t 증가했다.

홍 소장은 “시멘트시설의 처리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의 처리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및 매립감축 정책으로 폐기물처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멘트산업의 역할로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매립됐던 생활폐기물 200만t도 오는 2030년부터 매립이 금지된다. 이를 해결할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확충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민간소각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홍 소장은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빼고는 도저히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연성폐기물의 직접 매립 및 소각은 금지돼야 한다. 혼합폐기물 선별을 통해 재료 재활용, 열분해 및 에너지 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