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내릴까봐 걱정?…그렇게 못해”
“정년연장, 쌍방 수용 선에서 단계적으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2025.5.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8/rcv.YNA.20250508.PYH202505081113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자신의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럴 이유가 어딨나”라며 “개인적 이유가 있는 것도, 표가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닌데”라면서 “영역별 차등을 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부연하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단체장들에게 “여러분 입장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 입장도 있지 않나”라고 물으며 “어느 한쪽을 일방적 옳다고 할 수 없다. 다 타당한데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 놔두면 싸움밖에 안 난다. 정부와 행정이 소통·대화·조정하는 역할이고, 본질적으로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통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통상 정책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중요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개척해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 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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