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간부 통합 훈련 도입…국방력 유지 위한 구조 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30일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 군사 훈련(4주)을 통합 실시하고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 후보 교육을 실시하며 ▷총 2년의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저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명으로 감소,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준석 선대위의 군 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 교육을 받고 훈련 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준석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 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 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