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원 7인 토론회 개최

예산처·재경부로 나뉠지 주목

6·3 대선을 37일 남기고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김태년·박홍근·안도걸·오기형·정일영·정태호·황명선)은 28일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만큼, 이번에는 그간 정부조직 개편을 연구·주장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 구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제부처가 될 전망이다. 그간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같은 ‘기재부 기능 분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관련 질문에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에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권한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경제 분야에 3겹 가외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정책 기능과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중기경제정책+세출)’로 분리하고 잔여 기능은 재정부(세입+국유재산+외환관리)로 개편하며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 쪼개기’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하 교수는 기획예산처와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행정자원 관리 부서로 예산이 중장기적 국정전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 기능을 같이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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