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특허청 공동 개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인 지식재산(IP)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시리즈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정인교(사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완기 특허청장, 손창호 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 정병태 특허기술진흥원 본부장 등 정부·학계·로펌·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술 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만 97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있다. 검찰이 처리하는 기술 유출범죄는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정인교 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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