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재는 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같은날 오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당초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