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백혜련 의원과 질답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오면 그 자체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이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받아쳤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주도해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봐도 권한대행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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