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헌재, 조지호 강제구인 막판 속도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9부 능선을 넘었다. 3주간 이어진 증인 신문 절차를 잠시 멈추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미 2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 구인하는 등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탄핵 심판은 그동안 이어진 증인 신문을 잠시 멈추고 검찰 수사 기록, 국회 회의 기록, 12·3 비상계엄 당일 CC(폐쇄회로)TV 등 증거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증거 조사 및 1~8차 변론을 통해 나온 증인 및 증거들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나와 헌재에 도착했으나 심판 시작 전 돌아갔다. 이날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인단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한 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불참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형사 재판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 탄핵 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2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후 4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5시 30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3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증인이다. 특히 조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증언할 핵심 인물이다.

조 경찰청장은 앞서 2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헌재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기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 신청 및 3차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