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탐지 전문기업 ㈜민이앤아이(대표 박기태, 금동준)는 2023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24년 검찰연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23년 검찰에서 기소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모두 3,966건에 달한다. 점유이탈물 등의 단순 횡령 사건을 제외한 수치이며,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기업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사건 등 대형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횡령시대’로 불린 2022년 사건 수보다도 29%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는 하루 평균 약 11건, 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기소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대횡령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횡령·배임 사건 또한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612건(횡령 379건, 배임 233건)에 달해, 일반 횡령사건보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간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되는 인원도 216명에 달하는 등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역임한 박기태 ㈜민이앤아이 대표(동국대 겸임교수·범죄학 박사)는 “2023년 횡령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식·도박·가상화폐 등 투기성 거래의 유혹에 빠진 임직원이 늘어났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횡령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면서 “이는 기업의 횡령방지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횡령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 활용이나 횡령탐지 프로그램 등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이앤아이는 자체 개발 중인 횡령탐지 소프트웨어 ‘갖추(GOTCHOO)’를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갖추’는 기업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수집한 뒤, 민이앤아이의 전문가그룹이 횡령 사례를 연구하여 개발한 알고리즘 패턴으로 분석한 프로그램이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미리 지정된 휴대전화에 알림메시지를 보내 횡령을 사전에 탐지하는 방식이다.


kim39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