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외면은 韓 미래 성장 동력에 치명타 입히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하는 4선 이상 의원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하는 4선 이상 의원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잘 사는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 의원은 “연구 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제가 V3 백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제품 출시 전 몇 달간은 매일 밤을 새워야 했다. 테스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집중적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쇼가 아닌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반도체 인력들은 100시간씩 연구한다“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AI 시대를 리드하는 혁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