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만나 ‘방위 공약’ 확인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 의지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중국 등 공동 안보 위협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일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에 대비할 카드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확대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증대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큰 성과로 언급했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일본이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어떻게 대하고, 일본이 무슨 ‘방패’로 미국의 압박을 막아낼지가 관심사였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방위 예산) 인상 압박에 취약하고, 미국과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어 관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일 방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논의가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고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액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해소 압박에 일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물’을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기업의 알래스카주 송유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LNG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미국에서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확실한 유화책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동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전례 없는 1조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이스즈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방침을 피해 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려면 상호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관세를 일본에도 부과하느냐는 물음에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도 예외가 아님을 드러냈다.
일본은 대신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US스틸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방식이 괜찮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US스틸에 일본 기술을 제공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호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조기 개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등을 포함한 경제 연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분야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정상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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