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4(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핵 협박은 35번에 달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한 것이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탄핵 협박도 6번이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탄핵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 이동관·김홍일 두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으로 협박해 자진 사퇴시켰다”며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탄핵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분풀이와 보복 수단으로 입법권력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 보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 4인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