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NCG 임무계획·주요활동 승인

TTX·핵억제 심화교육 계획도 못 잡아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방부 제공]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이 미국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NCG회의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됐고 그 해 7월을 시작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지금까지 4차례 개최됐다.

양국은 회의 후 채택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미측의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다고 확인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선언적 성격의 합의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전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NCG 지침은 한미동맹의 정책과 군사 당국의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 지난해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승인했다.

양국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또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TTS), ▷군사당국간 도상연습(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2월 4일 열기로 했던 NCG회의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되면서 함께 진행하려했던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첫 도상연습(TTX)은 취소됐고 이번 회의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TTX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해 한미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와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또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했던 한국 범부처 관계관들의 핵억제 심화교육이 추가로 열릴 것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 계속 기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5차 NCG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는 20일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1년 9개월간 유지됐던 NCG회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