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이 내년에 2~3%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021년에는 전체의 40%대로 높아진다. 또 사회보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전예방 인프라가 구축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2∼3%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비중은 올해 28.6%에서 내년 31.3%로 높아지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33.7%에서 35.9%, 33.8%에서 36.6%로 각각 높아진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 자산군 다변화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한다.

대신 해외·대체투자 안정성 확보 위해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학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해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외부참여비율을 확대한다. 군인연금 역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부정수급자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을 타켓팅해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사회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총 11만건, 6700억원으로 총 급여지출 88조원의 0.8%에 달했다.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에 고위험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무진료자 등을 추가해 종전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16종에서 33종으로 세분화하고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수급권 발생·변동·소멸 사유를 시차 없이 확인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되는 공적자료를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기획·현장조사 강화와 함께 제3자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9월까지 공통추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말 중기(10년), 2018년 장기(70년) 재정전망 발표를 추진한다.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차원에서 투자정보·기법 공유, 자산운용인력간 네트워크 확대, 공동투자기회 발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사회보험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나,이 분야는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가 투자정보 공유, 공동투자기회 발굴 등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채널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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